사건사례 |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라고 하였습니다.

재산형성 유지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에는 배우자가 의뢰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왔으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렸고, 사건본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주장하고 싶어 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보험환급금 산정하는 방식으로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주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직접 증거가 없으니 성관계를 부인하고 파탄 이후 만나 식사 한번 한 것으로 주장하여 1,000만 원 아래로 막아보기로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니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보기로 하고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로엘은 우선 상대측의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조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주거래은행의 3년간 거래 내역 및

보험회사의 예상해지 환급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취하하겠다는 전화와 함께

원고 조정신청 취하로 이혼 조정절차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0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38
199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801
198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4852
19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0
19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896
19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872
194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1
19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987
192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51
191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30
19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83
18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9
188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74
187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835
186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