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이 있음.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의뢰인의 자녀들이 이단사이비 종교에 빠져

장로, 권사 등에게 세뇌를 당한 끝에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됨.

장로, 권사 등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종용하였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에 의뢰인을 친족강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진실을 알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을 원치 않으셔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혼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에 가담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위 답변서를 받아보기 전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중이었다고 함.

이에, 위 답변서를 받아본 후 상대방 소송대리인과의 논의 끝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도 소 취하서를 제출.

상대방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날 소취하동의서 제출하여 사건 종결.

현재,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본인들이 장로, 권사에 의하여 세뇌를 당했던 것이며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깨닫고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빠져나와 가정으로 복귀한 상황.

이에 상대방이 이 사건 소를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이미 고소 취하 전에도 형사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형사 사건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됨.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843
33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740
32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80
31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851
30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1000
29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666
28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37
27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7
26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39
2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24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9
23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5
22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용되는 것으로 방어	2018-10-24	1353
21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34
20	이혼소송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의뢰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	2018-07-2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