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이 있음.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의뢰인의 자녀들이 이단사이비 종교에 빠져

장로, 권사 등에게 세뇌를 당한 끝에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됨.

장로, 권사 등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종용하였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에 의뢰인을 친족강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진실을 알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을 원치 않으셔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혼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에 가담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위 답변서를 받아보기 전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중이었다고 함.

이에, 위 답변서를 받아본 후 상대방 소송대리인과의 논의 끝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도 소 취하서를 제출.

상대방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날 소취하동의서 제출하여 사건 종결.

현재,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본인들이 장로, 권사에 의하여 세뇌를 당했던 것이며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깨닫고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빠져나와 가정으로 복귀한 상황.

이에 상대방이 이 사건 소를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이미 고소 취하 전에도 형사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형사 사건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됨.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0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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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4853
19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0
19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896
19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872
194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1
19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987
192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51
191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30
19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83
18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9
188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75
187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836
186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