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오는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어 바로 별거하였고,

이후 출산 전 이미 이혼은 하셨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정 끝에 최초 상대방이 50만원 양육비를 주장하였고, 상대방 소득과 그동안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조정 당시에도 90만원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나 쌍방 모두 판사님의 판단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여 형식상 결렬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양육비 90만원 인정(19. 11.경부터 지급). 쌍방 이의하여 20. 1. 20. 판결로서 종결되었습니다.

20. 1. 20. 판결로서 양육비 90만원 인정(20. 1.경부터 지급).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5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20
18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1
183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20
18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4
181	이혼소송	양쪽의 귀책사유로 이혼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을 얻어낸 사건 재판상 이혼성립	2020-03-07	752
180	이혼소송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820
179	이혼소송	이혼할 의사가 없던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7	748
178	이혼등 소송	상대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 및 이혼을 의뢰한 사건 벌금확정(가정폭력), 화해권고결정(이혼)	2020-03-06	717
177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1
176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844
1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4
174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5
173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2
172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846
171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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