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 및 이혼을 의뢰한 사건

이혼등 소송

상대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 및 이혼을 의뢰한 사건

벌금확정(가정폭력), 화해권고결정(이혼)

2020-03-06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후 동거기간이 극히 단기간인 법률상 부부이고, 상대방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하여 파탄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정폭력사건) 및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상대방이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려고 하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사실 진술을 통하여 상대방의 가정폭력사건 구약식 처분(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결국 위자료에 준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혼인하면서 가져온 가전제품을 모두 수거하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소제기 후 1년만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지급 및 의뢰인이 구매한 가전제품일체를 회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5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20
18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1
183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19
18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3
181	이혼소송	양쪽의 귀책사유로 이혼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을 얻어낸 사건 재판상 이혼성립	2020-03-07	752
180	이혼소송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820
179	이혼소송	이혼할 의사가 없던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7	748
178	이혼등 소송	상대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 및 이혼을 의뢰한 사건 벌금확정(가정폭력), 화해권고결정(이혼)	2020-03-06	717
177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1
176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844
1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4
174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4
173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1
172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846
171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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