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그 중 함께 근무하는 상간자 2명(피고2, 피고3)까지 포함하여

이혼 및 상간 손배 소송 진행 + 징계진정대리를 위임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 배우자가 허위사실인 부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려는 상황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는 모두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가 자명한다는 주장을 통해 피고들의 사과 및 위자료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부부강간 고소에 대해 수사기관도 의구심이 많아 수사 개시 없이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징계는 원고가 취하하더라도 사실 진행될 사항이고, 원고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득을 확보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8까지3000만원을 지급

3) 이외 일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다

4) 원고와 피고 서로를 향한 민형사 소송,징계,민원 등 일체의 행위를 취하

5) 원고는 피고2,피고3에 대한 소 취하하고 피고2,3은 이에 동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2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3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1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24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34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28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6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18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1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1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3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2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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