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1.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0년 정도이고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언, 폭행, 음주 등을 버티면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아 2018년경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후 상대방 명의의 금융조회를 하면서 가사조사를 신청한 결과, 상대방은 이혼하겠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어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외 협의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 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외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소송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결정일 당일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843
33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741
32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81
31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852
30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1000
29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666
28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38
27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8
26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40
2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24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9
23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5
22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용되는 것으로 방어	2018-10-24	1354
21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34
20	이혼소송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의뢰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	2018-07-2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