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의뢰인은 2004.경 배우자과 결혼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 2명이 있습니다.

2018년 즈음부터 배우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부정행위를 일삼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간자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보다는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구상권 행사 포기 등을 넣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는 구상권 행사 포기 조항을 보고 조정에 응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손해배상 액을 조정(1,500만원 → 1,000만원) 해주겠다고 하자 위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 상간자가 위 손해배상액을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조정 조항에 넣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일 이후로 소외 OOO에게 먼저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송 기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 1항과 별도로 1회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소외 OOO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가 만약 소외 OOO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1항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 1항과 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0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2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2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1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24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34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27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6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18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1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0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3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2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