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의뢰인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신고 안하다가 2년 뒤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후 1년 같이 살다가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1년 전 가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및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없이 별거 이후 상대방 모르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빠른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정하여 상대방의 휴대폰 내 사진들을 비교분석하여 입증(상간자와 이름을 함께 적은 사진, 영상통화 중 상대방 및 상간자 캡쳐 사진, 부정한 행위 관련 성관계 중 상대방 손가락 및 반지 모습 등)하고,

폭행 역시 부정하여 의뢰인의 상처사진 및 변론 당시 의뢰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폭행 경위에 대해 변명하는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파탄과 별개로 상대방 모르게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빠르게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당사자 소송 중이었는데 기일 공전을 막기 위해서 빠른 종결 유도하여 판결로 원청구 3000 중 1500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3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4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2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25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39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28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6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18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2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1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4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3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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