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약 17년간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1992년 혼인하였으나 신혼 초부터 피고의 도박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0년 돌연 가출하며 의뢰인과 두 자녀를 유기하였고, 이후 자녀를 본인이 키우겠다며 데려가서는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하셨기 때문에, 피고와의 만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조속히 이혼절차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5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20
18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2
183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20
18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4
181	이혼소송	양쪽의 귀책사유로 이혼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을 얻어낸 사건 재판상 이혼성립	2020-03-07	752
180	이혼소송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821
179	이혼소송	이혼할 의사가 없던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7	749
178	이혼등 소송	상대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 및 이혼을 의뢰한 사건 벌금확정(가정폭력), 화해권고결정(이혼)	2020-03-06	717
177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2
176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846
1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5
174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5
173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2
172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847
171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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