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년경 의뢰인은 피고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8. 돌연 가출하였고, 피고가 가출한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혼인 전 성매매를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고

상간자과 동거를 위해 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사건본인 당 각 50만 원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결해드리고자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와 같은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성매매 과거를 숨긴 채 결혼),

부정행위로 받았을 고통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사건본인 당 각 3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844
63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706
6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41
61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897
60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825
59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88
58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4268
5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075
5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900
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856
54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91
5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876
52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733
51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6
5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