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년경 의뢰인은 피고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8. 돌연 가출하였고, 피고가 가출한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혼인 전 성매매를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고

상간자과 동거를 위해 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사건본인 당 각 50만 원 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결해드리고자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와 같은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성매매 과거를 숨긴 채 결혼),

부정행위로 받았을 고통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사건본인 당 각 3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2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3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1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24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34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28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6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18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1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0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3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2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