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의뢰인은 2012년 5월경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해 1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3년 뒤인 2015.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여느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다툼,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배우자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밤늦게 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상간자와 잦은 연락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커플 아이템, 키스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또 다시 배우자를 만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에, 조정결정문에 ‘만남 및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의 강제금 부과, 상간자의 부모님, 상간자의 현재 직장에 위반사항을 알리겠다는 점’에 관한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지언정 위 조항 내용은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위 내용을 프린트하여 조정위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처음에 위 조항을 보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으나, 상간소송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니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앞으로 안 만나면 되는 문제이니 동의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하한선은 1,300만원이었으나 처음에 2,000만원을 불러 점차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간자 역시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협조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171
61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2,000만원	2020-07-01	1086
60	상간소송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 1,000만원 판결	2020-07-01	732
59	상간소송	상간행위를 한 여성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소 취하	2020-06-24	833
58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991
57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3824
56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634
55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828
5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6
53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818
5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831
51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860
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753
4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092
4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