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의뢰인은 2012년 5월경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해 1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3년 뒤인 2015.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여느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다툼,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배우자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밤늦게 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상간자와 잦은 연락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커플 아이템, 키스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또 다시 배우자를 만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에, 조정결정문에 ‘만남 및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의 강제금 부과, 상간자의 부모님, 상간자의 현재 직장에 위반사항을 알리겠다는 점’에 관한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지언정 위 조항 내용은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위 내용을 프린트하여 조정위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처음에 위 조항을 보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으나, 상간소송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니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앞으로 안 만나면 되는 문제이니 동의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하한선은 1,300만원이었으나 처음에 2,000만원을 불러 점차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간자 역시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협조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8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33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39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8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8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766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613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541
161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2
160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13
159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8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09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41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