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의뢰인에 대한 무시와 모욕,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사업장 2곳을 운영하는 등 적극재산이 많은 반면에,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및 사업장 1곳에 대한 가치를 이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받는 것을 주장하였고,

②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② 사업장의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로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8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33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40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8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8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766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613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541
161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2
160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13
159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8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09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41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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