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부였는데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의 어머니가 모두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었던 사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 의뢰인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큰 금액을 받기 힘든 사안이었기 때문에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분할대상이었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자마자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대리인이 없는 상태였고,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와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여 쌍방의 입장을 조율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만에 원하는 내용 그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짧은 혼인기간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50%에 기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2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68
37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66
3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8
35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50
3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37
33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61
32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799
31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4849
3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82
2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9
2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4
27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89
2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2
25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05
2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