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오랜기간동안 지속해왔고, 배우자가 사망 직전 항암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상간자와 모텔 등을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사건.

상간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 품위유지 등 기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중징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불명예전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상간자의 직업적 특수성에 기하여

소외로 합의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소장 내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뒤 상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소장 파일을 전송하였고, 상간자로부터 빠르게 입장을 전달받아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한 날로부터 한 달만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한 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8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33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40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9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9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766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614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541
161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2
160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14
159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9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10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41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