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가족들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서 지급 받기를 희망하였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보다 의뢰인의 유책성(부정행위, 특히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던 상황)에 대한 입증이

강하게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진행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4년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금 마련 시 의뢰인의 가족들이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 향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야 하므로 거주지 마련 비용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단순히 금전적 계산에 기한 정리 외에도 의뢰인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렌탈료, 관리비, 가스비,

전세대출이자비용 등을 배우자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까지 모두 조정하여, 의뢰인이 조정 성립 후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배우자와의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더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하여 단기간 내에 이혼이 성립된 점,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점에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해하며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8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32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39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8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8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766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613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541
161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2
160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13
159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8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09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40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