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배우자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가출을 하여 혼인기간 5개월 만에 별거생활이 시작되었고, 쌍방 순자산이 채무만 잔존해 있던 사건입니다.

혼인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였고, 사건본인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분할할만한 재산이 없어 조정신청서로 접수하여 바로 조정기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거주하였던 신혼집의 보증금을 배우자가 마련하였고,

위 거주지에서 의뢰인만 계속 생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정도만 배우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쌍방 유책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사건본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혼인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점,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재판으로 진행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조속한 관계 정리를 원하여 1회 조정 기일 진행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화해권고결정 상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워,

로엘 법무법인이 배우자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 방법에 대한 추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사건은 종결되었고,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마련해 온 거주지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이

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을 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없이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9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33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40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9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9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766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614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542
161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2
160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14
159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9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10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41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