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6.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하여 온 상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등을 이유로 소제기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음이 확고하여 이후 조정기일을 속행하고

2차 조정과정에서 우리측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이혼이 기각되어도 이후 시일이 도과한 후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2차 조정에서 상대방은 우리측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혼인지속의사를 번복하고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소 취하	2020-06-18	968
37	이혼소송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조정성립	2020-06-18	866
3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697
35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950
3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936
33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4161
32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4799
31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4849
3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882
2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899
28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994
27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89
2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1
25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05
2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