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6.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하여 온 상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등을 이유로 소제기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음이 확고하여 이후 조정기일을 속행하고

2차 조정과정에서 우리측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이혼이 기각되어도 이후 시일이 도과한 후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2차 조정에서 상대방은 우리측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혼인지속의사를 번복하고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8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33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940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9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8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766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613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541
161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2
160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14
159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9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10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941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