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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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혼인기간 및 사건본인들이 있는 혼인관계에서 의뢰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현장을 발각 당하여 재판으로 진행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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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의 여러 차례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관한 입증도 구체적으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회부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전날 저녁까지도 상대방이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조정안은 재산분할금액을 최대한 양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정기일 직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 받는 것 없이 끝내길 원하였고, 의뢰인 또한 조정에서 바로 이혼 성립이 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는 동안 외벌이를 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의뢰인이 증여한 것인데 빚만 가지고 나와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고 이혼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연금을 분할해주는 대신 과거양육비 및 위자료 모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으로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원하였던 빠른 이혼 성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2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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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던대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48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0
47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7
46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08
4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941
44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4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42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974
41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8
4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130
39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61
38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91
37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84
36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73
35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