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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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혼인기간 및 사건본인들이 있는 혼인관계에서 의뢰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현장을 발각 당하여 재판으로 진행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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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의 여러 차례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관한 입증도 구체적으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회부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전날 저녁까지도 상대방이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조정안은 재산분할금액을 최대한 양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정기일 직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 받는 것 없이 끝내길 원하였고, 의뢰인 또한 조정에서 바로 이혼 성립이 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는 동안 외벌이를 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의뢰인이 증여한 것인데 빚만 가지고 나와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고 이혼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연금을 분할해주는 대신 과거양육비 및 위자료 모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으로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원하였던 빠른 이혼 성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2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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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던대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90
4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22
4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2
44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4
43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06
42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05
41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10
40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39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847
38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858
37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779
36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9
35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80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30
33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