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7.경 혼인하여 2018년 사건본인을 출생하였고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2019년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와 시댁과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요청드렸는데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든 대화를 통째로 보내주셨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고 상대방의 음주와 시댁과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되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는 되었다고 하시고

다만 사건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숙박면접을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사건본인이 어린 나이인 점, 면접 교섭시 상대방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주로 돌보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머니가 새어머니로서 상대방과 친하지 않고 의뢰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성격이 원만하지 않아 모친으로서 불안감이 심하다고 말씀드렸고

상대방은 3살부터 숙박면접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숙박면접을 제안하여 절충 결과 6살부터 숙박면접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

당사자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귀속,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월 150만 원,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월 2회 토요일 하루 면접교섭, 6세부터는 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935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123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913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983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09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970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591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847
14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857
14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5
14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행사, 게임중독, 부정행위 등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의 설득으로 소를 취하한 사건 소취하	2019-10-26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