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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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이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 제기. 의뢰인의 재산은 9억 원 정도이고 상대방의 재산은 2억 원 정도로 의뢰인의 재산이 많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2, 3억 원 정도는 뜯어내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고 이에 의뢰인이 방어 차원에서 먼저 소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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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 받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상대방은 기여도 50%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5,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 가져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켰으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것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특유재산 주장 하면서도 만약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기여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 주장 및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 등 통해 의뢰인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상대방 기여도를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재산 분할 관련 주장 정리한 참고서면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선(2억 원 정도)을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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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 등은 의뢰인 적극재산에 포함되었으나 대신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205,855,05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나왔으며 의뢰인 항소의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934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123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913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983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09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970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591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847
14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856
14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5
14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행사, 게임중독, 부정행위 등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의 설득으로 소를 취하한 사건 소취하	2019-10-26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