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9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몰래 제3금융기관에 대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심하게 다투었으며, 이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고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 양육권 귀속,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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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를 요구하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 직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지 못하겠다며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가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신청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를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므로 상대방이 소유하

고 있는 지분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하며 사실상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본인과 본인의 누나가 다 지불했으며 상대방은 몰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우 직업이 없으며 마땅한 능력도 없어 양육비를 지

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첫 변론기일 출석 후 조정기일이 바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시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은 부동산 지분 2분의1(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를 적당히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타협이 어려웠습니다. 협상 끝에 4,000만 원 일시금 지급하고 지분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48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790
47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337
46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07
4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941
44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4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42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974
41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8
4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130
39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60
38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91
37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84
36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73
35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