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원고는 2009. 경부터 음주를 일삼고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파탄 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부가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인 건물이 원고 명의이므로, 이 재산을 먼저 가압류한 이후, 원고에 대한 반소 및 상간남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음주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심까지 진행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반소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

하고, 각 상간남들도 모두 300만 원씩 피고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4천

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934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122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913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982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08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969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590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847
14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856
14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4
14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행사, 게임중독, 부정행위 등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의 설득으로 소를 취하한 사건 소취하	2019-10-26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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