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undefined


혼인 기간은 만 33년이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 및 기타 소유 부동산 많았는데 자세한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여 자금의 흐름 및 재산 내역을 모두 소송 중에 파악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상대방과 상간녀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입증되지 못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혼인 기간 내내 많은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 역시 상대방과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인정하고 이것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로 인정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분할로 4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및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각종 감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16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체 운영 시 본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아 준비서면 상에 최대한 적시하였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변론 종결 후 담당 재판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동산들은 모두 이전받고 현금도 1,500,000,000원을 이전받되, 실거래 시 감정가보다 가치가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 소유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과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소송 초반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될 뻔하였으나, 추후 감정 신청, 기여도 주장 및 재산 분할 대상에 관한 입증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37% 인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서 총 70억 원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 및 부동산을 이전 받게 되었으며, 그 방법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934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123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913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983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09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970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591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847
14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857
14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875
14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행사, 게임중독, 부정행위 등으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의 설득으로 소를 취하한 사건
소취하
2019-10-26 4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