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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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2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월 1,000,000원에 그치는 소액만 지급하였고, 의뢰인

의 친모가 오랜 기간 같이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대신 양육해주고 가사일의 대부분을 대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부

당한 대우를 하여 이혼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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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모르는 의뢰인의 부동산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기 전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

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 첫 변론 기일 전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을 각 제출

하였고, 각 서면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한 결과 조정 진행시 조정위원이 의뢰인에게

좀 더 우호적인 태도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조정 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회신을 모두 수령하여 상대방

의 재산이 적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조정에서 논의할 재산분할 대상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기존 거주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중에는 우

리가 주장하는 기여도에 맞춘 재산분할을 하되,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조

정 후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첫 조정 기일

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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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0	이혼소송	재산을 지키고자 남편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하로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2019-10-26	376
139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614
138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553
137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233
136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776
13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4
134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126
133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5
13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50
131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87
130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79
129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313
128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2
127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882
126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화해권고 결정(2000만 원)이 확정	2019-03-15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