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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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의 권위주의 성격, 알코올중독, 폭언, 사업부도 등 모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서 외도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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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나 한 푼도 주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하고(8억 가량의 다세대주택) 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등 재산분할에서 분리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어 했는데, 상간녀에게 덜컥 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 본소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어, 상간녀에게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조정 신청 상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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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천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 국민연금액의 20%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가져오고, 추후 상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089
4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922
4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72
44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903
43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805
42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204
41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210
40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39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847
38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858
37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779
36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8
35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80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30
33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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