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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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의 권위주의 성격, 알코올중독, 폭언, 사업부도 등 모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서 외도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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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나 한 푼도 주지 않고 끝내고 싶다는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하고(8억 가량의 다세대주택) 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등 재산분할에서 분리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어 했는데, 상간녀에게 덜컥 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 본소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어, 상간녀에게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조정 신청 상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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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천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 국민연금액의 20%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가져오고, 추후 상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0	이혼소송	재산을 지키고자 남편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하로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2019-10-26	376
139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614
138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553
137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233
136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777
13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4
134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126
133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5
13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50
131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87
130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79
129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313
128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2
127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882
126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화해권고 결정(2000만 원)이 확정	2019-03-15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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