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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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뢰인의 차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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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을 방문하기 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서를 작성하며 본인도 남편도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많이 이전해두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이 시간이 더 걸릴 것이 괴롭고 자녀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여 현재 명의대로 소송을 빨리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가장 걱정했던 2억 원 채무를 피고가 변제해 주었고, 원고는 2억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분할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재산분할 포기하기로 협의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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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9
10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75
9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2018-06-26	1207
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2018-06-26	840
7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840
6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008
5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55
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90
3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9
2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091
1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