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undefined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약 한 달 남짓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진행되었고, 피고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재판장 또한 ‘부정행위 기간도 길지 않아 1,500만 원 이상은 힘들다.’는 의사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가 확고하니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면 의뢰인을 설득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의뢰인께 설명드렸고, 의뢰인 또한 “나도 1,000만 원 이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라고 하며 수긍하였습니다.

undefined

약 3달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0	이혼소송	재산을 지키고자 남편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하로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2019-10-26	376
139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614
138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552
137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233
136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776
13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4
134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126
133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5
13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50
131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86
130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79
129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313
128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2
127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882
126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화해권고 결정(2000만 원)이 확정	2019-03-15	70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