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undefined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입니다. 원고는 2016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기만 하면 집을 나갔고, 의뢰인 동의 없이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여행하던 도중 우연히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알아도 내색했으면 안 되지.”라며 당당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undefined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화해권고 결정에서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바, 조정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부정행위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상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진과 함께 첨부하였고, 재산 내역도 대략적으로나마 확정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조정 기일 당시 피고는 화해권고 결정안에 따른 금액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강경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빌라의 시세가 화해권고 결정 당시보다 일부 오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고의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다는 점도 주지시켰습니다조정위원과 판사님께서 준비서면 내용을 대략 살펴보시고는 기존 화해권고 결정을 너무 섣불리 내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피고를 불러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산분할 2,0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사건본인이 수술을 받은 사정,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undefined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재산분할 명목으로 2,000만 원②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③ 매월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합한 3,000만 원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위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연체이자 10%가 가산된다는 점도 추가하였습니다조정 과정에서 원고 당사자는 800만 원 ~ 1,000만 원가량을 더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원고 당사자에게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간만 길어질 뿐 금액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차라리 조정으로 끝내고 빨리 돈을 받는 것이 낫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다행히 원고도 이에 수긍하였고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56
2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176
21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68
20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30
19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202
18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38
17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087
16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07
1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70
14 이혼소송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친권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
2018-07-27 902
1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30
1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153
11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147
10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1669
9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