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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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물·예단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의 카드빚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4,000만 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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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 예물·예단 반환의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조정 기일에는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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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예물 상호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0	이혼소송	재산을 지키고자 남편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하로 종결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2019-10-26	376
139	상간소송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 조정 성립	2019-10-20	614
138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553
137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233
136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777
135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4
134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127
133	상간소송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위자료 소송 조정 성립(위자료 1,500만원 지급)	2019-09-05	745
13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50
131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87
130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79
129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313
128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013
127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883
126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화해권고 결정(2000만 원)이 확정	2019-03-15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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