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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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증거는 과거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메일 캡처 화면과 아내와 상간남의 메시지 일부로, 다소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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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료 및 재산 내역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천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로 부부의 모든 채무를 50%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의뢰인이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조정안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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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64
77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92
76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84
75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316
74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886
73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1418
72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75
71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35
70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206
69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44
68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9-01-08	1335
67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17
66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용되는 것으로 방어	2018-10-24	1357
6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78
64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