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undefined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것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막아줄 것을 원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undefined


소장으로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 간의 부정행위 증거를 조리 있게 설명하였고원고가 가사를 도우지 않고 게임만을 하였다, 원고는 아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피고들 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이다.’는 등의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 변호사와 소송 외 협의를 통해 화해권고 결정 안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 총 40만 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민형사상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또한,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 측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에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합의서를 받아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위 소송 외 협의시 받았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화해 권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피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이 원하였던 친권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에게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시간을 확보한 후 아내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받아내어 이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으며,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45
2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175
21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66
20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27
19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196
18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32
17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083
16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04
1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64
14 이혼소송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친권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
2018-07-27 900
1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26
1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149
11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144
10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1664
9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