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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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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것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막아줄 것을 원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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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으로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 간의 부정행위 증거를 조리 있게 설명하였고원고가 가사를 도우지 않고 게임만을 하였다, 원고는 아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피고들 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이다.’는 등의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 변호사와 소송 외 협의를 통해 화해권고 결정 안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1인당 20만 원 총 40만 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민형사상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또한, 위치 추적장치 및 녹음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 측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에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합의서를 받아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위 소송 외 협의시 받았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화해 권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또한, 피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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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였던 친권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에게 기소중지를 요청하여 시간을 확보한 후 아내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받아내어 이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으며,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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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9-01-08 1331
30 이혼 및 상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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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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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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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931
27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151
26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098
25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156
24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20
23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1666
22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237
21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186
20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042
19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002
18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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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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