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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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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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추후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 월 15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합의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게다가 남편이 상간녀의 측에서 가정 관계는 이미 오래 전 파탄되었었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들이 오히려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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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45
2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175
21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66
20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27
19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196
18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32
17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083
16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05
1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65
14	이혼소송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친권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	2018-07-27	900
1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27
1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149
11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144
10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1664
9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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