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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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빠져 결혼 이전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정에서 갚아주었으나 결혼 이후에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약 2.8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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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빠른 시간 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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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 신청이 제기된 지 2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42
33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089
32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14
31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31
30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157
29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208
28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547
27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95
26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55
25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863
24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33
23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892
22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998
21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137
20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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