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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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이들 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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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와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로 하였고,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초 이혼 자체를 반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지만, 원고 측 대리인과 이야기하여 이혼을 원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피고는 아이들 세 명을 모두 키우려면 양육비를 최소 한 명당 50만 원씩은 받아야겠고, 오히려 가정을 깬 원고가 위자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할 것이며, 양육비는 자신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한 명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그럴 거면 분리 양육하여 한 명만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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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원고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아이들이 중학생 전까지는 각 40만 원, 중학생 이후에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164
77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792
76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084
75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2019-04-03	1316
74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886
73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1418
72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174
71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635
70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205
69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43
68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9-01-08	1335
67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17
66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용되는 것으로 방어	2018-10-24	1357
6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78
64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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