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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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공동친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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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경제활동 및 양육을 모두 책임졌던 반면 원고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살아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적었습니다. 원피고의 재산으로는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임차인이 원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중 5천만 원은 피고가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기여도 및 피고가 부담한 자금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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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547
62	상간소송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	2018-07-24	1126
61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149
60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086
59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158
58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102
57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160
56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25
55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1674
54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902
53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243
52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51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194
50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4
49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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