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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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학대하고 폭행 및 폭언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나이든 원고를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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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의 원고의 고통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거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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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던 중에도 원고는 이혼 자체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 두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문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혼인 자체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조정을 통한 적극적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 피고 측도 이를 받아들여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급하고, 나아가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이 원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가 관리 및 감시할 것,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에 성립하였습니다. 꼭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절차 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2
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127
6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137
5	이혼소송	혼인 3년차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 위자료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2018-07-19	948
4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77
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2	이혼소송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802
1	이혼소송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2017-12-05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