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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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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8년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 졸도를 하거나 가벼운 뇌진탕이 걸린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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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폭행 타박상 및 뇌진탕으로 인한 병원 치료 내역 등도 있었던바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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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다수 있었으나, 원고가 혼인 기간 내내 폭행하였다는 점도 로엘의 조력으로 증명되었고 위자료는 쌍방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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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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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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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2018-06-26 1208
4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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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
2018-06-26 860
40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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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해 온 점을 주장 및 입증
2018-06-26 801
39 사실혼파기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실혼 기간이 극도로 짧았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 조정결정
2018-06-26 873
38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006
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005
36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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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8-06-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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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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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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