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undefined

상대방(피고)는 돌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며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출국해 버려 4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생활에는 마음이 떠버린 듯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미국에 드나들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반대하자 원고를 투명인간 취급 하다가 급기야 피고가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혼인생활은 사실상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먼저 피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매도해 버리고 그 대금으로 한국을 떠나 버릴 소지가 있어 빠르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두고 집을 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200만 원가량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undefined

이후 이혼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한 결과 어린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양육권 및 친권을 피고에게 양보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50%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다소 양보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5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1666
94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964
93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897
92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237
91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859
90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89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184
88	이혼소송	원고의 이혼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무사히 소송을 취하	2018-07-19	712
87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86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47
85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042
84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955
83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001
82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23
81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기존 남편의 재산 중 50%를 분할 받는 조건으로 곧바로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	2018-07-19	74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