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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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뢰인은 2000.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입을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나, 오히려 남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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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빚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남편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을 준비하였고, 남편이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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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빚을 정산해야하는 점,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빚을 남편에게 넘기지 않는 대신에,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41
33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089
32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12
31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31
30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156
29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208
28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546
27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95
26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55
25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862
24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33
23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892
22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997
21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136
20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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