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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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줄곧 의뢰인이 벌어오는 소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가출을 하였고, 이후 등교하는 자녀들을 탈취하여 친정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였지만,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금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여, 매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고자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특히 양육권을 회복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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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이 사건 도중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이 변동되고, 1심에서 누락된 원고의 재산내역과 인정받지 못했던 피고의 사채를 정리하여 재산분할의 기초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1심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양육권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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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주재하셨고, 로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자료 없이 4,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불리하게 판단받았던 1심 결과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541
33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089
32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413
31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431
30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156
29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208
28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546
27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95
26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855
25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863
24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033
23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892
22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997
21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137
20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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