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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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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을 만나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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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에 가까운 의심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는커녕 지속적인 경제적 조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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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또한 이혼을 원하였기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되었고, 아내의 청구보다 감액된 재산분할 액수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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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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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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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8-06-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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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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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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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21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860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756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835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822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909
5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52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4
51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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