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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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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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와 피고의 문자 메시지, 아내가 가지고 있던 피고의 신분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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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또한 의뢰인과 아내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와 아내가 만날 당시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정상적이었으며 오히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강제조정명령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001
1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114
15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906
14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1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8
12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11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10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34
9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3
8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70
7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086
6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건 합의	2018-05-21	1066
5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166
4	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3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