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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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가치있는 재산인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분양 후 준공상태에 있어 보존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이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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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보존등기 경료 이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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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정확한 조언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대지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863
32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826
31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911
30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29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6
28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001
27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8
26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4
25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24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23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22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847
21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887
20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25
19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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